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놓고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상자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가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패스트 팔로워(추격자)’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고 규제‧규율을 제정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안정도 주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세미나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재희 기자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세미나에 참석한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는 만큼 규제(규율) 정립을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당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달러 가치에 연동된 게 분명한데 국내 가격을 보면 환율보다 더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 투자 목적 외에도 해외 거래소 사용, 가상자산 차익 거래 등에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면서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목적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있다”며 “다른 코인에 비해 거래소 투자 목적의 거래가 아닌 외부의 입출금 비중이 많다는 점에서 기존 가상자산과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 본연의 편리한 점 외에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규제‧ 감독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최근 해외에서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되는 부분 등을 보면서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등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1월 2단계 입법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했다. 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를 통해 시장에 불확실성을 없애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 소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작게 실험해 보고 실패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속도감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원화 국경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 금융 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K&L GATES(게이츠) 변호사는 “처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규제에 있어 금융안정 역시 주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성 자산과 결제성 자산을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결제성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둘렀다가는 금융안정을 잃게 될 수 있는 만큼 편리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히려 서둘러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규제를 늦게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등 리스크 기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에 앞서 금융안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입법에 있어서는 규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발행 KRW, 해외 발행 KRW, 국내 발행 USD, 해외발행 USD, 법화종류 제한여부와 기존 보다 강한 보안 지침, 준비 자산 규제, 운영 실패시 규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의 두 번째 세미나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출처 :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