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데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진행된 국무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기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이전처럼 일할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취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다. 민주주의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도 윤 대통령과 관계가 예전 같을 수 있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파텔 부대변인은 "현재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답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국무부는 이러한 답변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많은 절차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평화적으로 그러한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해제까지) 불확실성의 시간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이에 우리도 고무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한민국과 맺은 파트너십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 것"이라며 "이는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추구하는 가치, 중국과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가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런 가치가) 한국-미국 관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이런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이룬 성과를 재확인하고 우선순위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강력한 3자 파트너십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는 커트 캠벨 부장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국 측 상대방(조태열 외교장관)과 통화할 기회가 아직 없었다. 곧 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수사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오는 7일 오후 7시 전후로 두 개 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여러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탄핵당할 것"이라며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